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로펌 Finnegan, 2019년 9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분석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innegan.com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로펌 Finnegan | ||
| 통권 | 2019-44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0-31 | ||||
|
• 2019년 10월 2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이 2019년 9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동 통계분석은 2019년 9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 총 33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건 기준) 총 33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21건(63.64%),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4건(12.12%), 청구가 일부 인용1)된 사건은 8건(24.24%)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426개 중 311개(73%)에 대하여 무효, 111개(26.06%)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4개(0.94%)였음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9년 9월 30일 기준)
1)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을 의미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