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9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8월에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여 2015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379명의 이용자, 374건의 출원
· (응답률) 전반적인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90.2%,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89.0%
· (조사방법)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²⁾ 및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³⁾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합)는 42.2%, 부정적인 평가(‘비교적 불만’ 및 ‘불만’의 합)는 9.8%를 기록함
·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9.4%, 부정적인 평가는 19.5%를 기록함

- (향후 과제)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 및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JPO 심사관의 상표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도록 도모하여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도록 JPO는 노력하겠다고 밝힘
 

상표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9-shohyo/2019-shohyo-report.pdf
2) 국내출원에 대한 상표심사 품질 전반을 의미함.
3) 특정 국내출원(응답자가 출원한 건 중 특정한 출원 건)에 대한 상표심사 품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