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래 투자 회의(未来投資会議)’를 개최하여 일본 경제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함

- (개요) 동 회의에서는 대기업 내부의 경영 자원을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 디지털 시장의 규칙 정비, 미래의 규제 정교화 등에 대해 논의함
∙ 일본 정부는 240조 엔에 달하는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활용되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기업 투자 촉진
·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이 유망한 신기술을 가진 신생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학발 벤처에 출자하는 경우 감세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함
·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조기에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¹⁾가 투자한 기업은 벤처캐피털 (VC)이 투자한 기업에 비해 투자 후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2) 공동연구 지침 제공
·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장려하고, 협력 시 유의사항에 관한 지침 제공을 검토함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도, 대기업이 연구결과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공동연구의 성과가 되는 지식재산의 독점 등 벤처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함
(3) 기타
· 창조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조치 및 기업·대학에 의한 연구 목적의 기술연구조합 설립을 가속화시키는 법개정 등을 추가 검토 과제로 꼽음

- (향후 계획) 미래 투자 회의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정리·발표하여 ’20년 여름까지 새로운 실행 계획을 의결할 예정임
 

1)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은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 경영 및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의미함. 이 중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의미하며, 일반 VC와의 차이점은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익이 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