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JPO, 일본 법무부(法務省),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변호사지재넷(弁護士知財ネット)이 공동 주최한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国際知財司法シンポジウム) 2019’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심포지엄은 일본 및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제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올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知的財産紛争解決)’을 부제로, 경제발전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번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

- (주요내용)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및 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3일간 개최된 동 심포지엄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일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을 주제로 하여 순서대로 일본, 한국, 중국, 호주, 인도의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토론이 이루어짐¹⁾
· (2일차) ASEAN 각국의 판사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하였으며, 각국 경찰 관계자들이 저작권 침해 수사 절차 및 저작권 침해 사범의 검거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짐
· (3일차) JPO의 심판부장이 ‘국제 지재권 분쟁 및 심판(国際知財紛争と審判)’을 주제로 강연한 후,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각국 비교(特許の進歩性の判断に関する各国比較)’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루어짐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19

1) 모의재판 발표자료 및 판결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
http://www.ip.courts.go.jp/documents/thesis/2019JSIP_slide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