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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일 도메인분쟁 해결 정책”수립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9-4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07
 • 2019년 10월 2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통일 도메인분쟁 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함

- (배경)
UDRP는 도메인이름의 악의적인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수립되었으며, 현재까지 WIPO 중재조정센터(WIPO’s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제출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건수는 45,0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상표협회(INTA) 및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대표자, 140명의 WIPO UDRP 패널리스트를 포함한 250명 이상의 브랜드 소유자, 상표 실무자, 기타 인터넷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함
∙ 동 컨퍼런스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메인분쟁 관련 다양한 통계 정보 검토, 패널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UDRP가 도메인이름 제도를 통해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 법적 합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등에 대해 토론함
  - 인터넷 플랫폼 환경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설계와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논의함
  -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에 포함된 “.CN” 및“.中国”의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을 이용하여 최적의 UDRP 이용 사례를 공유함
  - 2020년 초부터 ICANN의 공식 검토가 예정되어있는 UDRP의 잠재적 개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견해를 검토함
  - 만장일치 방식의 투표는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으며, ICANN이 UDRP의 미래 성공과 안정성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