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중소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무역관련 장벽에 관한 보고서(Trade-related Barriers affecting Exports of U.S. Small and Medicum-sized Enterprises to the United Kingdom)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으며,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영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무역 관련 장벽을 분류함
∙ 또한 영국으로의 미국 중소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모두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질적 정보(qualitative information)와 데이터를 수집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중소기업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정부의 법 또는 정책에 의해 부과되는 많은 특정 교차 무역 관련 장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관세, 세금, 관세 절차, 지식재산 조치(집행) 및 임시 진입 조항이 포함됨
∙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영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중소기업의 우려는 영국이 종종 미국 표준 기구가 규정한 표준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은 수출 전 미국과 영국의 이중 인증을 받아야 함
∙ 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라벨링, 라이선스, 인증 등 표준과 규정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있으며 미국 농업 중소기업들은 또한 영국에서 라벨링 요건,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요건, 지리적 표시 및 와인 이름, 포장 규칙, 식품 안전 요건 및 인증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확인함
∙ 미국 대 영국 서비스 수출에는 무역 관련 장벽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시적 진입 조항, 면허 및 인증 등의 문제이며, 컴퓨터 서비스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안, 세관 요건 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95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