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 등에 대한 대중 의견을 10월 3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문화청은 올해 정기 국회에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 이용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 3월 국회 제출을 포기함

- (주요내용)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화 등 다운로드 위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의견 공모¹⁾를 실시함
∙ 동 의견 공모에서는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민이 느끼고 있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또한 개정안이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의 검토에 활용하고자 함

- (관련 내용) 문화청은 10월 11일 만화 등의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민간위탁 조사회사에 등록된 인터넷 이용자 2,000~3,00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의 유무와 빈도, 목적 등을 조사하여 집계할 예정임
 

1) 의견 공모 작성 및 제출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185001067&Mod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