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8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쿤룬행동(昆仑行动)”의 실시성과를 보고함

- (배경) 쿤룬행동은 중국 공안부가 식품⋅의약품, 환경오염 및 위조 등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함

- (주요내용) 공안이 쿤룬행동을 통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약 1.8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식품⋅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4,501건임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소탕을 통해 위조품 제조⋅생산, 보관소 약 7,500 곳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조직 3,300개를 발견하였으며, 쿤룬행동으로 적발된 위조 상품의 가치는 약 184억 7천만 위안에 달함
- 공안은 지식재산권 침해혐의자 3.1만 명을 체포하고, 범죄조직 85개를 퇴치함
∙ 이 중 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을 통해 은닉처 2,765개, 범죄조직 1,001개를 단속하고 침해 혐의자 7,895명 체포, 범죄조직 19개를 소탕함

- (관련내용) 중국 공안 관계자는 시장관리감독, 농업, 위생건강 등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간 소통과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권 침해 단서를 공유하고, 사건을 이송하고, 집행활동의 연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중국 전역의 경찰은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끼리 연동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