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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9-4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1
 • 2019년 11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quality schemes)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견해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배경)
유럽에서는 3,000개 이상의 특정 제품 명칭을 보호하는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여기에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 지리적명칭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그리고 전통특산품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등이 있음
∙ 이들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에 특징적 품질을 부여하는 생산지 또는 생산방식을 나타내는 명칭을 권한 없이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명칭의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이번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음
∙ 이번 의견수렴은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회원국 및 제3국의 등록 명칭에 초점을 맞추어 EU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설문지는 모든 EU 언어로 제공됨
∙ 설문지에는 평가 전용 EU 집행위원회 웹 페이지를 거쳐 접근이 가능하며,1) 의견수렴 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근도 가능함2)
 

1) 평가 전용 EU 집행위원회 웹 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8-6538977_en
2) 의견수렴 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8-6538977/public-consultation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