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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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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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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9-4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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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quality schemes)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견해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배경) 유럽에서는 3,000개 이상의 특정 제품 명칭을 보호하는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여기에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 지리적명칭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그리고 전통특산품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등이 있음 ∙ 이들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에 특징적 품질을 부여하는 생산지 또는 생산방식을 나타내는 명칭을 권한 없이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명칭의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이번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음 ∙ 이번 의견수렴은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회원국 및 제3국의 등록 명칭에 초점을 맞추어 EU 제품 품질관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설문지는 모든 EU 언어로 제공됨 ∙ 설문지에는 평가 전용 EU 집행위원회 웹 페이지를 거쳐 접근이 가능하며,1) 의견수렴 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근도 가능함2) 1) 평가 전용 EU 집행위원회 웹 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8-6538977_en 2) 의견수렴 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8-6538977/public-consultation_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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