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8년 이공(理工)분야의 성공을 추구하는 소수자 연구에 관한 법률(Study of Underrepresented Classes Chasing Engineering and Science Success Act of 2018, 이하 SUCCESS ACT)에 관한 최종보고서¹⁾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 (배경) 미국은 국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미국인이 혁신을 실시하는 동시에 발명품에 대한 특허 보호, 창업 및 기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따라 SUCCESS ACT가 발의되었으며 동 법은 공학 및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저평가된 그룹 연구에 관한 법률로 2018년 10월 Trump 대통령은 동 법에 서명함
∙ 동 법은 여성, 소수자, 재향 군인(베테랑)의 특허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들의 특허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권고안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SUCCESS ACT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특허 활동 등의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이 매년 출원 및 취득한 특허 건수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를 식별함
  - 문헌 및 데이터 소스를 검토한 결과, 특허 시스템에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율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향 군인 발명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질적 역사적 정보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함
∙ 여성, 소수 민족, 재향 군인 및 이들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출원 및 취득한 특허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혜택과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
  - 전반적인 특허 시스템에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율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함
∙ 기업가 활동에 있어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법률 권장 사항을 제공
 - 발명가·특허 및 기업가로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6개의 새로운 USPTO 이니셔티브와 5개의 입법 권고 목록을 제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Success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