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 74개국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WIPO “지식재산 판사 포럼(Intellectual Property Judges Forum)”을 개최함

- (배경) 회원국의 사법부는 종종 법률 및 공공 정책의 발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
∙ 이때 판사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 소송의 양과 비용의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매년 개최되는 동 포럼에서 논의하고 있음

- (주요내용) WIPO 사법연구소(WIPO Judicial Institute)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182명의 판사가 참여하였으며, 판사들이 직면한 일반적 과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
∙ 참석자들은 혁신과 국경 간 지식재산의 이용 가속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긴급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함
∙ 급속한 기술변화의 속도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의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하고 있으며, 법원의 역할이 지식재산 관련 상업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능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호 인식함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의회의 법률 제정 현황 및 속도에 상관없이 기술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용할 만족스러운 정책이 없다는 점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라고 언급함
∙ WIPO의 Frits Bontekoe 법률고문은 WIPO가 다른 관할 지역의 사법적 결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
  - 첫째는 지식재산 관련 사법적 결정 및 판결을 포함하는 무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WIPO Lex”를 확장하는 방안임
  - 둘째는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을 보여주는 주요 지식재산 판결에 관한 시리즈를 출간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리즈는 이번 포럼 기간 중 발간에 착수하였으며 제목은 “WIPO 지식재산 주요 판결 모음집(WIPO Collection of Leading Judg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