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특허 문제에 관한 제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AI가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옴
∙ 이에 지난 8월 27일 USPTO는 AI 발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 지침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AI 발명에 대한 특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공공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이번 제2차 의견수렴에서 USPTO는 AI 알고리즘이나 과정에 의해 생산된 작품은 결과물의 표현에 기여하는 자연인의 개입 없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권(authorship)이 부여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 알고리즘이나 과정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ingesting)하는데, 공정이용과 같은 기존의 법적 언어(statutory language)와 관련 관습법(case law)은 그러한 사용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가?
∙ 상표 검색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등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만약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미치는가?
∙ AI가 영업비밀법(trade secret law)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AI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세트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법률이 그러한 데이터를 보호하기에 적절한가?

- (관련내용) USPTO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2019년 12월 16일까지 수렴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6&po_no=1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