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6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Brian A. Benczkowski 법무장관은 제13차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법 집행 및 산업 회의(Law Enforcement and Industry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에서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주요 성과를 발표함

- (배경) 지난 10년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범죄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
∙ 저작권 불법복제의 경우 기술적으로 진보된 다국적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도난 콘텐츠와 악성코드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함
∙ 상표위조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불법복제품을 판매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중에게 표준재료 이하의 위험물을 전달함
∙ 영업비밀의 도난 역시 미국의 경제적 적으로 간주되는 특정 국가를 통해서 발생함

- (주요내용) 법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위조제품 거래, 영업비밀 도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저작권침해) 지난 8월 Jetflicks라고 알려진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 2개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를 기소함
∙ (위조제품)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루이비통, 구찌, 마이클 코어스의 핸드백, 지갑, 벨트, 향수 등 그 가치가 약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제품 매매를 파악하여 이들을 기소한 결과 유죄판결을 받음
∙ (영업비밀) 지난여름 심해 석유와 가스의 시추에 필수적이며 상업적, 군사적 용도를 가진 고성능 해군급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체의 스파이가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 (국제 참여)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 및 위조제품, 영어비밀의 도난은 중국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미국 정부는 ‘The China Initiative’를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관련내용) 법무부는 지식재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집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