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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IPR 급습작전으로 800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9-4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8
 • 2019년 11월 14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할로윈과 휴일 쇼핑 시즌을 걸쳐 약 800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 3만 3,000여 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적법한 기업 등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을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 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HSI는 루이지애나, 아칸소 및 미시시피州에서 ICE, 미국 식품의약국(FDA), 루이지애나 조사국, 뉴올리언스 경찰국 등의 지원을 받아 급습작전을 실시하여 지역 사업장에 대한 감시, 위조품의 불법 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판매자를 식별함
∙ 할로윈 전 주부터 시작한 이번 급습은 명절 선물 구매 시즌까지 진행되어 화장품, 향수, 의약품, 휴대전화, DVD, 음악CD, 디자이너 의류·신발·액세서리·핸드백 등을 압수함

- (관련내용) HSI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다양한 범죄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결국 미국의 소비자를 위협한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