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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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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중국의 핵심정책으로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9-4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8
 • 2019년 11월 7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전국정협)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에 관한 제안’을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중요제안으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함

- (배경)
지난 2003년 중국 공산당의 계파 중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学社)는 중국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전략의 수립과 실시를 제안함
∙ 지식재산권 전략의 연구와 활용 확대 강화
∙ 지식재산권 정책의 완성 및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지도 실행
∙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법률 시스템 완성
∙ 중국 지식재산권 업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제⋅개정에 적극적인 참여
∙ 지식재산권 창조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전국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전국정협 수립 70주년 기념 100건의 영향력 있는 중요한 제안(全国政协成立70年来有影响力重要提案)’을 선정함
∙ 선정된 100건의 주요 정책 제안 중 2003년 구삼학사가 제안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관한 제안(关于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的提案)」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