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1일,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2019년 10월 17일 JIPA 도쿄 사무소에서 미얀마 고위 관료들과 미얀마의 모방품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얀마 내 경제 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얀마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얀마의 지식재산 시스템 및 지식재산청의 부재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미얀마 정부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얀마 지식재산청 설립을 지원하면서 일본-미얀마 간 지식재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 (주요내용) JIPA를 필두로 하여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및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관계자들은 미얀마 상업성 차관 및 교육부 연구혁신 부국장을 만나 미얀마의 모방품 대책과 곧 개시될 미얀마의 새로운 지식재산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모방품 대책) 미얀마는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에 있어서 밀수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2월 미얀마 부통령을 수장으로 한 밀수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모방품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세관과 상업성이 연계하여 국경단속을 한다고 설명함
∙ (미얀마 지재법) 미얀마의 새로운 지식재산법 중 최초로 시행될 예정인 상표법과 관련하여, 상표권 출원 접수 초기에 출원량이 대거 집중됨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며, JIPA는 체제가 완비되었을 때 새로운 상표법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JIPA-미얀마 간 의견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