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소송 관할지역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판결을 수집하는 새로운 간행물 시리즈 사업에서 첫 번째 간행물을 발간함

- (배경) WIPO는 “지식재산 판사 포럼(Intellectual Property Judges Forum)”을 2019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함
∙ WIPO 사법연구소(WIPO Judicial Institute)가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WIPO가 다른 관할지역의 사법적 결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WIPO는 세계의 주요 지식재산 판결에 관한 시리즈를 출간할 것이며 시리즈의 첫 번째 간행물의 발간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시리즈의 제목은 “WIPO 지식재산 주요 판결 모음집(WIPO Collection of Leading Judg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이며, 시리즈의 각 권에서는 관할지역 또는 주제별로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의 접근방식 및 경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시리즈의 첫 번째 간행물은 중국의 최고인민법원(SPC)과 공동으로 발간함¹⁾
∙ 이번에 출간한 간행물에는 SPC가 제공한 중국어와 영어로 된 2011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에서 있었던 판결 30건이 수록되어 있음
∙ 이들 판결은 SPC가 선정하였으며 저작권, 상표, 특허,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설계, 독점 및 경쟁,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에 관한 판결들로 구성됨
∙ 이 간행물은 WIPO 사법연구회가 주관하여 발간하였으며, 지식재산 분쟁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인 재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권리 대상이나 개념 등을 다루고 있음


1) 첫 번째 간행물의 제목은 “WIPO Collection of Leading Judg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People’s Republic of China(2011-2018)이며, 전체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6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