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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社, 2012-2018 오픈소스 특허소송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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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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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Unified Patent社 | ||||||
| 통권 | 2019-49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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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8일, Unified Patent社1)는 오픈소스 프로젝트(open source projects)와 관련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지방법원 소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함
- (개요) Unified Patent社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지방법원의 소송을 포함하여 법원 서류, 공개 문서 및 제품 문서 등을 통해 특허비실시기업(NPE)을 식별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특허관련 소송을 분석함 - (주요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제품과 특징에 대한 소송이 2012년 이후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며,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건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의 추세는 이러한 오픈소스 관련 소송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또한 동 연구 분석에서 오픈소스 소송의 약 59%가 NPE에 의해 개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체 소송 중 약 38%는 오픈소스 의존형 시스템(APIs, 운영체제, 개발자 도구 등)을 소송 대상으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 웹제품 및 서비스(UI/UX, 호스팅 플랫폼)는 약 27%이었음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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