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8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Ltd., 이하 화웨이社)의 임시 일반 면허(Temporary General License)를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DOC는 지난 2019년 5월 화웨이社와 그 계열사를 거래차단 기업목록(Bureau of Entity List)¹⁾에 추가하였으며 8월에는 계열사 46개를 추가로 확인하여 100개 업체이상을 동 목록에 등재시킨 바 있음
∙ 다만, 이러한 목록 등재에 따라 화웨이社의 통신장비를 쓰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자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임시 일반 면허(Temporary General License)를 통해 해당 기업과 제한적인 계약(거래)을 허가함

- (주요내용) DOC는 동 목록에 등재된 화웨이社의 수출, 재수출 및 운송 등의 거래를 포함한 제한적인 거래를 허가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90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 (관련내용) DOC의 Wilbur Ross장관은 임시 일반면허를 연장하면 통신사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DOC는 미국의 혁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 수출을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1)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