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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TAB)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개정판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4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05
 • 2019년 1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018년 8월 및 2019년 7월 업데이트된 특허심판원(PTAB) 심판절차 실무 가이드(Patent Trial Practice Guide) 통합 개정판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결정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BM)에서의 실무 관련 등 이해를 높이고 절차에 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USPTO는 심판절차 실무가이드를 2012년 8월 발표함
∙ 이후 2018년 8월 제1차 개정판과 2019년 7월 제2차 개정판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AS Institute, Inc. vs. Iancu, 138 S. Ct. 1348 (2018) 이후의 심판 개시
∙ 관찰 대신의 추가적 답신의 사용(Use of sur-replies in lieu of observations)
∙ 심판 당사자들이 첫 전화회의를 요청하기 위해 심판원에 연락하는 방법(How parties may contact the Board to request an initial conference call)
∙ 단어 개수 사용(Use of word counts)
∙ 파생 절차에 대한 샘플 스케줄링 순서(The sample scheduling order for derivation proceedings) 업데이트
∙ 기본 보호 순서(The default protective order) 업데이트
 

1) 동 실무가이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pgnov.pdf?M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