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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TAB)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개정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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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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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4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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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018년 8월 및 2019년 7월 업데이트된 특허심판원(PTAB) 심판절차 실무 가이드(Patent Trial Practice Guide) 통합 개정판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결정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BM)에서의 실무 관련 등 이해를 높이고 절차에 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USPTO는 심판절차 실무가이드를 2012년 8월 발표함 ∙ 이후 2018년 8월 제1차 개정판과 2019년 7월 제2차 개정판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AS Institute, Inc. vs. Iancu, 138 S. Ct. 1348 (2018) 이후의 심판 개시 ∙ 관찰 대신의 추가적 답신의 사용(Use of sur-replies in lieu of observations) ∙ 심판 당사자들이 첫 전화회의를 요청하기 위해 심판원에 연락하는 방법(How parties may contact the Board to request an initial conference call) ∙ 단어 개수 사용(Use of word counts) ∙ 파생 절차에 대한 샘플 스케줄링 순서(The sample scheduling order for derivation proceedings) 업데이트 ∙ 기본 보호 순서(The default protective order) 업데이트 1) 동 실무가이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pgnov.pdf?M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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