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6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2월 동 법원의 설립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설립 이후 5년간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전반적인 성과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수리하여 판단한 사건은 행정사건이 70%, 민사사건이 30%임
∙ 분야별로는 상표 사건 58%, 저작권 사건 25%, 특허 사건 13%, 불공정 경쟁 및 기술 계약 사건 등은 약 4% 수준임
∙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외국인 당사자가 포함된 사건이 14,945건으로 90개 국가를 포함하여 전체 접수사건의 21%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3은 미국, 독일, 일본 당사자와 관련됨
∙ 동 법원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기술 비밀 등을 포함한 기술 사건이 12,517건으로 전체 사건의 17%를 차지함
(2) 유형별 성과 및 특징
∙ 특허 유형별 사건의 비율은 발명특허 49%, 실용신안 특허 25%, 디자인특허 19% 순이며, 주로 첨단산업과 관련된 핵심기술과 신유형의 특허분쟁 사례가 많고 손해배상청구액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의 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표 사건의 경우 유명기업 및 해외 유명 브랜드⋅상표에 관한 사건이 다수이며, 불공정 경쟁 사건의 경우 전통적인 시장환경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터넷 분야의 표준필수특허 사건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사건 해결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저작권 사건은 2015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전송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인터넷 관련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관계자는 향후, 법원이 전문적이며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재판 인력풀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지식재산권 법률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교한 판결의 장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신속한 재판과 조정⋅화해가 결합된 다원화된 분쟁해결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