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최근 서명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에 대한 일본의 승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양측은 미국-일본 무역협정에 서명함
∙ 이후 지난 10월 7일 양국은 동 협정의 주요 합의 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동 무역협정에 대해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세계 1, 3위의 경제대국인 양국의 이러한 중요한 무역협정을 승인하기 위한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며 수일 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행 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을 것임을 강조하며 동 협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시장에 대한 접급성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은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언급함

- (관련내용)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합의대로 양국 정부는 내년 초 관련 추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4&po_no=1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