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개요) 2022년까지 중국의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무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표, 정책, 통계, 성과평가 체계를 수립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제시함
(1) 무역 혁신 능력의 증대(제2항)
∙ 개방적이고, 협동적이고, 높은 효율을 발생시키는 공동 기술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게 함
∙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무역을 연계함
∙ 혁신을 결집시키고,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술교류를 강화함
∙ 해외 라이선스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통합함
(2) 브랜드 육성을 가속화(제4항)
∙ 산업 특색, 지역 특색에 맞는 브랜드를 육성함
∙ 중점시장에서 브랜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브랜드 상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함
∙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위조품 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도록 격려함
∙ 브랜드 관리체계를 완성하고,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향상함
(3)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용체계의 건설(제24항)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조약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해외 지식재산권 지원 체계를 완성함
∙ 상업, 지식재산권, 세관, 조세, 외환 등 관련 분야의 정보공유 및 집행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촉진함
∙ 비즈니스 주체의 신용기록 체계를 수립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징계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