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强化 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발표함

- (목적)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성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계별 목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쉽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권리인 측면에서 증명이 어렵고, 기간이 길고, 범죄구성이 어렵고, 배상액이 낮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5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고 IP 보호가 혁신을 위한 밑바탕이 되게 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 침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가속화함
∙ 불법소득의 몰수, 침해품 파기, 행정처벌 증대, 특별 집행조치 수행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함
∙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공통된 증거수집 지침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임
∙ 의약-특허연계제도, 스포츠 방송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함
∙ 정기적인 집행활동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산업계와의 협력을 증대함
∙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식별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IP 보호를 강화함
∙ 산업군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권리확인 및 권리보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함
∙ 국가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IP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함
∙ 기타 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권 투자(재정) 지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