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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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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helpdesk.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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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5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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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협약에 서명함
- (배경) EUIPO와 유로폴은 2013년부터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오고 있음 ∙ 2016년에는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EUIPO가 자금을 지원하는 유로폴 내 전문부서인 “지식재산 범죄 대응 공조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을 창설함1) - (주요내용) 본 협약 체결로 인해 유럽 안팎의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협력기관에 대한 IPC3의 운용 및 기술 지원활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임 ∙ IPC3는 창설 이래로 EU 전역에서 꾸준히 지식재산 범죄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활동 공조 및 지원을 수행하여 옴 ∙ IPC3는 의약품, 식음료, 살충제, 위조명품,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장난감 및 불법 스트리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9억 9천만 유로가 넘는 위조상품 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IPC3의 활동 결과로 100개 이상의 조직범죄집단이 확인, 해체됨 ∙ 나아가, IPC3에 의해 체계화된 조사활동을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마약 밀매, 탈세, 사기 및 테러 자금 조달 등과 지식재산 범죄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도 함 1) IPC3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 참조 :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intellectual-property-crime-coordinated-coalition-i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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