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1일, 유럽의 연구개발 중심 기구 연합인 “IP Europe”의 중소기업 분과장인 루벤 보넷(Rubén Bonet)은 “국제무역에서의 지식재산(IP in International Trade)”에 관한 유럽의회의 행사에서 국제 공공조달에서의 호혜조건으로서 지식재산 존중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 시장을 널리 제3국에 개방하였으나 유럽 공공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중 상당수는 아직 유럽 기업에 동등 수준의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조치로써 국제공공조달기구(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를 제안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루벤 보넷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필요함
∙ 국제 공공조달에서의 호혜조건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공정한 국제 경쟁 환경을 위해 유럽 기업들에게 제3국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의 공공조달에는 지식재산 보호 및 존중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의 교역 상대방이 EU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만 함
∙ 유럽 정책 입안자와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우선순위를 유럽 및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두어야 하며, 곧 발효될 IPI는 이를 실현할 좋은 수단이 될 것임
∙ 유럽에는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in the Digital Age)”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함
∙ 유럽의 혁신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무선통신 생태계에 완전히 참여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이러한 산업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만 함
 
 
1) IPI의 제안 배경 및 개요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614610/EPRS_BRI(2017)614610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