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4일, 일본 정부는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¹⁾의 보급 이후 기술인 포스트 5G 분야에 1,000억 엔이 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사인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이 보도함

- (배경) 5G 관련 특허를 기업별로 보유한 건수 기준으로 중국의 화웨이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G 통신망은 현행 4G의 기지국을 활용하기 때문에, 4G 기지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화웨이는 5G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보유 특허 건수에서 미국과 일본 기업이 화웨이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이후 화웨이를 무역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조달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아베 신조 총리는 10월 29일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포스트 5G 반도체, 정보통신 시스템은 일본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구체적인 방책의 검토를 지시함
∙ 5G 관련 기기에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탑재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5G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부족함
∙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후지쯔, NEC 등의 통신기기 제조업체 및 반도체 부품, 자동차, 기계 제조업체, 통신회사 등이 참가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기술력을 결집하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 및 포스트 5G 관련 기술·서비스의 특허 취득을 뒷받침할 계획임
∙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은 물론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만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공동 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관련 내용)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NTT와 소니가 미국 인텔과 함께 2030년대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통신 규격 개발을 위해 연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산업계에서 협조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1) 5G는 거의 10년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통신 규격의 “제5세대”를 의미함.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2019년부터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내년 봄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임. 5G는 현행 일본의 규격인 4G에 비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원격의료나 자동운전, 공장 및 건설기계의 완전 자동화,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