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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 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ID5) 미래 발전방향 논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특허청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 5대 특허청
통권  2019-5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19
 • 2019년 12월 12일, 세계 5대 특허청의 디자인 분야 협의체 ID5는 글로벌 디자인 제도 조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협력비전을 채택하고자 ID5 연례회의를 개최함

- (배경)
ID5(Industrial Design 5 Forum)는 전 세계 디자인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5개국(지역) 지식재산청간 디자인분야 협의체로 지난 2015년 출범하였으며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ID5 5개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디자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
∙ 새롭게 마련되는 비전 실현을 위해, 각국의 디자인 출원 절차를 통일하여 해외 출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실무 권장안의 마련, 인터넷 참증 인용에 관한 심사 관행과 절차에 관한 연구, 각 청의 품질 업무의 공유, 3D프린팅과 디자인 보호 등 현행 추진 프로젝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사용자 세션을 개최하여, ID5에서의 그동안의 협력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함

-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난 5년 동안은 협의체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공통의 디자인 규범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라고 평가함
∙ 아울러 특허청은 ID5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국과의 소통 뿐 아니라 사용자 피드백을 강화하여 각국과 사용자와의 소통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