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개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하여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요청함

- (배경) AI는 일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또한 전자적 데이터는 AI의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과 혁신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WIPO의 AI에 대한 의견모집은 AI가 지식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질문내용과 이슈는 다음과 같음¹⁾
∙ AI에 관한 이슈가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허, 저작권, 데이터, 디자인, 기술격차 및 역량 구축, 지식재산 관리 결정에 대한 책임 등을 설문문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발명에 관하여 그 발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 발명의 특허 대상 문제 및 특허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비자명성 관련 이슈에 대해 묻고 있음
∙ 이외에도 특허의 공개와 관련하여, AI가 생성한 발명에 공개의 요건을 부과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 및 예외, 딥 페이크 기술(deep fakes technology), 일반적 정책 이슈 분야의 질문을 하고 있음
∙ 데이터에 대하여는 지식재산 정책이 데이터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의 창작을 고려해야만 하는지, 만약 고려해야만 한다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보호대상으로 감안해야 하는지 등을 묻고 있음

- (관련내용) 이번 의견모집은 2020년 2월 14일까지 진행됨
 
 
1) 관련 이슈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wipo.int/edocs/mdocs/mdocs/en/wipo_ip_ai_ge_20/wipo_ip_ai_2_ge_20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