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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펌 Finnegan, 2019년 10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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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innega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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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로펌 Finnegan | ||
| 통권 | 2019-50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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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7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이 2019년 10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동 통계분석은 2019년 10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 총 29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건 기준) 총 29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17건(58.62%),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6건(20.69%),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1)은 6건(20.69%)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495개 중 395개(79.80%)에 대하여 무효, 100개(20.20%)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9년 10월 31일 기준)
1)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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