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4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온라인 출판(online publication)에 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저작권의 등록 신청자는 저작물이 출판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디지털로 공유하는 경우 등록신청자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요구됨

- (주요내용) USCO는 출판물의 법적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출판물이 저작권법과 등록 절차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저작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함
∙ 구체적으로 USCO는 법적 요건에 따른 저작물의 출판 여부, 최초 출판일, 출판 국가를 명시하기 위한 등록신청을 요구함에 있어서 온라인 출판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서면 의견 요청과 질의 통지서를 발행한 것임
∙ 여기에는 등록 규정의 개정안과 미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관련내용) 이와 관련된 의견 제출은 2020년 2월 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