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0일, 미국 민주당(Democrats Party)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 수정안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최종 서명함
∙ 동 협정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동 협정의 3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지난 6월 상원의원에서 찬성하면서 첫 비준국가가 됨

- (주요내용) 민주당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은 수정된 USMCA는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밝히며 동 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임을 강조함
∙ 민주당은 노조의 지원 아래 USMCA의 환경·노동규칙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와 노동 규칙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USMCA 수정안을 마련한 것임

- (관련내용) 동 합의에 대해 미 상무부(DOC) 윌버로스(Wilbur Ross) 장관은 USMCA가 미국인의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고, 더 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륙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동 협정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거래를 창조하였고 이는 향후 미국 무역거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비준을 위해 하원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백악관의 제출 뒤 하원은 9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3국은 곧 수정된 USMCA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미 언론매체인 CNBC는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