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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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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제1단계 중미무역협정 결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9-5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26
 • 2019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미 무역협정 1단계 합의 내용을 설명함

- (개요)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무역확대, 분쟁해결 등에 대해 합의함
∙ 이번 합의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접근성 확대,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권리와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기업들은 WTO 규칙과 상업화 원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중⋅미 무역협정 제1단계에서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수출 예방, 상표의 악의적 등록 방지, 지식재산 사법집행과 절차 강화’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함
∙ 왕쇼엔(王受文) 상무부 부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내용은 중국의 개혁 방향과 일치하고,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중⋅미가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