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브라질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 대상 분야를 2019년 12월 1일부터 모든 기술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로 최근 현저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함
∙ 한편, INPI로부터 특허에 관한 최초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출원일로부터 평균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브라질에서 특허심사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JPO와 INPI는 2017년 4월 1일부터 IT 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계분야에 있어서 PPH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는 고분자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까지 PPH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약 절반 이상의 출원이 여전히 PPH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주요내용) JPO와 INPI는 기술 분야의 제한을 철폐한 PPH를 2019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PH 신청 대상 기술 분야) JPO 및 INPI의 PPH 신청에 관한 기술 분야의 제한 없음
∙ (PPH 시행 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 2년 간
∙ (전체 신청 건수의 상한) INPI는 연간 400건 한도 내에서 PPH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한 출원인당 PPH 신청 가능 건수) INPI가 수락하는 PPH 신청은 1출원인 당 한 달에 1개까지 가능하며 JPO가 받는 신청은 제한이 없음

- (기대효과) INPI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은 INPI에서 우선적으로 조기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에서 출원인은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