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 연구기관인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中国电子商务知识产权发展研究报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함
∙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 총액은 64,39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가 증가함
∙ 2018년 CNIPA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온/오프라인 통합 단속 등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을 수행하여 총 33,025건(전년대비 66.4% 증가)의 특허침해 및 위조품을 적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천의 경험을 정리하여 분석함
∙ (보호제도 개선)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예를 들어, 알리바바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수립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관리체제를 완성함
∙ (공동 관리)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실시하고, 상호 위반행위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함
∙ (위조방지 기술 개선) 언어 분석, 비즈니스 환경 분석, 실시간 위조방지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