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는 “중소기업 라이선스 활동 보고서(Licensing activities by SMEs: evidence from EU trade mark owners)”¹⁾를 발표함

- (배경) EUIPO와 EPO는 지난 2019년 9월에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경제성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야의 EU 경제기여도를 평가한 바 있음²⁾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상표 등록은 미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공 지표가 되며 기업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 상표 집약산업은 EU 총 GDP의 37%에 기여하고 4,6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에 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U 상표권을 가진 기업들의 상표 라이선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동 보고서는 EU 상표권자가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는 중소기업의 표본 중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에 기초하여 기업 상표권을 평가하고, EU 상표권의 자본 가치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라이선스 소득으로 추정함
∙ 2013년~2017년 EU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7.5%가 상표권 라이선스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EU 상표권을 라이선스 체결로 인한 연간 평균 수입은 기업 당 약 65,000 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유럽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5.7%에 해당함
∙ EU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상표권 라이선스로 발생하는 연간 예상 수익은 19억 유로임
∙ 한편, EU 상표권 20년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총 자본화 가치는 약 380억 유로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Licensing_activities_by_SMEs_evidence_from_EU_trade_mark_owners/2019_Licensing_activities_by_SMEs_evidence_from_EU_trade_mark_owners_Full_e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4&po_no=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