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기술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해진 가운데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시대의 법과 아키텍처 재설계 보고서(Society5.0の時代における法とアーキテクチャのリ・デザイン)’를 발표하여 이에 대한 공중 의견을 공모함

 - (배경) 지난 6월 일본이 주최한 G20에서는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의 개념에 대해 G20 전체가 합의하고 기본 컨셉에 근거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경제의 충분한 잠재력의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토의를 진행함
  ∙ G20 무역 ·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 각료 선언에는 디지털 기술과 그 사회 구현에 의한 사회의 변화에 ​​맞춘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8월부터, 법률, 경제, 기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Society5.0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검토회’를 개최함
  ∙ ‘Society5.0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검토회’의 논의를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시대의 법과 아키텍처 재설계’ 보고서(안)로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혁신의 촉진’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양립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과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시대의 법과 아키텍처 재설계 보고서
목차	주제
제1장	Society5.0구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제2장	본 보고서의 분석 체계
제3장	기존의 거버넌스 모델이 직면한 과제
제4장	각 주체에 의한 거버넌스의 장점과 과제
제5장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프레임워크
제6장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서의 정부·기업·개인의 역할
제7장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실현을 위한 대응

  ∙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이며,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으므로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폭넓고 기탄없는 의견을 요청함

- (관련내용) 이번 의견 모집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자정부의 종합창구(e-Gov)에서의 해당 의견제출 양식에 의견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FAX등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