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6일, 일본 특허청(JPO) 마츠나가 아키라(松永明) 특허청장(特許庁長官)은 2020년을 맞이하며 신년인사를 통해 JPO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힘

 - (주요내용)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산업발전에 공헌한다는 JPO의 기본이념아래 JPO가 실시해야 할 시책과 서비스는 시대와 국내외 사회정세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상관습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함을 강조하며 다음에 사항에 대해 연설함
 (1) AI, Io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 등
  ∙ 산업구조가 ‘물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바뀌는 가운데 ‘일’의 제공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과 이에 대한 특허제도를 통한 보호, 침해 방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식재산 분쟁 형태의 다양화, 새로운 분쟁처리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AI, IoT 기술의 시대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특허제도를 검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임
  ∙ AI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 작성, AI 발명 심사·실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토대로 각국에서의 AI, IoT 관련 발명의 권리화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것임
 (2)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
  ∙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에 있어 각국에 있어서 신속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중요한 가운데,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네트워크의 확대를 계속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디자인법(意匠法)
  ∙ 지금까지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에 한정되었으나 AI, IoT 등의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관한 화상디자인이나,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중요한 건축물 및 내장 디자인을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법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법에서는 디자인법의 보호대상 확대 외에도 관련 디자인 제도의 확충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4) 상표심사
  ∙ 비즈니스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사기간이 요구되므로 기업의 비즈니스 속도감에 맞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JPO는 한층 더 업무의 효율화를 진행하며 동시에 심사 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상표심사의 처리를 촉진해 갈 것임
 (5)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지식재산 전략 디자이너 파견 등 지식재산 전략 책정 지원을 통해 이노베이션의 담당자인 대학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원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