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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방송, 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BBC
통권  2020-0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1-14
 • 2020년 1월 7일, 영국 BBC 방송(Britich Broadcasting Corporation)은 중국의 영어 학습 매체인 iYuba社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 하이단 법원(the Haidan district people’s court)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매체인 ‘world ip review’가 보도함

 - (배경) BBC 방송은 지난 2018년 2월, 중국의 iYuba社가 영어 학습용 앱(app)과 위챗(WeChat) 계정 등에서 “BBC learning english” 등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BBC 방송은 지난 1980년 중국에 BBC 상표권을 등록함
  ∙ iYuba社는 “BBC”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BBC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상표를 재가공하고 중국 내 개발자들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용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함
  ∙ 또한 BBC 방송은 iYuba社에게 해당 로고의 사용중지를 청하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iYuba社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는 로고를 지웠지만 위챗 계정에서는 해당 로고를 계속 사용해 왔다고 주장함
  ∙ BBC는 해당 로고의 사용으로 인해 iYuba社의 상품과 서비스가 BBC와 관련되어 일반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iYuba社에게 5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법원은 해당 로고에는 “english”라는 단어를 추가하였고, 색상과 글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iYuba社가 이용한 로고와 BBC의 로고는 유사한 인상을 가진다고 판단함
 
 
iYuba 영어 학습용 안드로이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