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PC Preparatory Committee)의 대표들이 회견하여 통합특허 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의 이행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통합특허법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배경) 유럽 단일특허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단일특허제도의 보호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UPC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반드시 포함된 EU 회원국 13개국 이상의 비준서 기탁이 필요함
∙ 프랑스는 2014년에, 영국은 2018년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2017년 3월 독일에서 UPC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며¹⁾ 독일의 UPC 협정 비준이 중지됨
∙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2020년 1분기 중에 해당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힘²⁾

- (주요내용) 회의 참가자들은 통합특허 패키지 이행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UPC가 유럽의 경쟁, 성장,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단일특허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2020년 연말까지 통합특허 패키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적인 조치들이 제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7-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791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