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대 특허거래 사건 |
| No. |
사건명 |
내용 |
| 1 |
애플社의 거래로 인한 인텔社의 경매 종료 |
인텔社는 스마트폰 모뎀사업과 관련한 약 8,000건의 특허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애플社의 개입으로 특허거래를 성사시킴 |
| 2 |
퀄컴社와 애플社의 합의 |
2017년 초 애플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관련된 다른 소송(항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 3 |
미국의 화웨이社에 대한 조사 격화 |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지난 1년간 화웨이는 계속 분쟁의 주심에 있었으며 특히 지난 5월 미 상무부(DOC)의 블랙리스트 기업(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등재하기도 함 |
| 4 |
전 세계적 FRAND 조사 증대 |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각국 법원 및 규제당국이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FRAND 라이선스 문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함에 따라 관련 이슈가 두드러짐 |
| 5 |
노키아社와 에릭슨社의 새로운 IP 책임자 선정 |
에릭슨과 노키아의 최고 IP 책임자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로, 새로운 담당자를 맞이함에 따라 소송 등에서 승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6 |
마이크로소프트社의 IP 인력 감축 |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저조한 라이선싱 기능 담당 부서의 직원을 감원한 반면, 새로운 IP 책임자를 선임함 |
| 7 |
아반치(Avanci) 폭스바겐과 계약 |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부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설립된 라이선스 플랫폼인 아반치는 2017년 BMW와 첫 번째 라이선스계약을 한 이후, 2019년도에 포르쉐, 아우디 및 폭스바겐과 계약을 체결함 |
| 8 |
미국 NPE社 중국에서 특허권 주장을 통해 샤오미社와 거래 확보 |
미 NPE Advanced Codec Technologies는 샤오미社에 대한 중국내 스마트폰 제조에 관한 특허권 주장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샤오미社는 동 주장을 받아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 9 |
딜로이트(Deloitte)의 주요 IP 플레이어 육성 |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6월 영국의 컨설턴트를 인수하여 IP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IP 관련 기업 전략,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
| 10 |
연방항소법원(CAFC)의
Arthrex 판결 |
연방항소법원(CAFC)은 Arthrex 판결에서 미 상무부(DOC)에 의한 PTAB의 심판관 선정이 미국 헌법의 임명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