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더 나은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개혁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 知识产权保护的意见)」 등의 정책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함¹⁾
  ∙ 특히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에서 중국 시장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다원적 분쟁해결을 채택하도록 함²⁾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모든 민간 시장주체를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정책 환경, 법치 환경을 조성하여 공평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8개 부분 28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
∙ 법에 따라 민간기업 및 기업가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민간기업의 준법정신을 강화함
-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 사법집행의 효율을 증대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능력 저하를 방지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완성
- 증거수집, 증거 수집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소송 증거 규칙을 개선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289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4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