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 홈페이지 내에 지식재산 담당자 및 첫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Help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2018년 8월부터 디자인 경영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¹⁾ 디자인 경영의 프로젝트팀은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지원’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러한 지식재산 담당자의 대부분이 고민하고 있을 ‘거절 이유 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옴

- (주요내용) JPO에 특허·디자인·상표를 출원한 후에 ‘거절 이유 통지서’나 ‘등록결정’ 등의 통지가 송부되는데 본 ‘Help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통지의 해설이나, 통지를 받은 후의 대응을 간결한 문장으로 양식 견본도 참고하면서 설명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기 쉬운 사양으로 되어 있어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함

- (관련내용) 추가적으로 2020년 4월부터 ‘거절 이유 통지서’나 ‘등록결정’에 첨부되는 ‘주의 사항’에 QR코드를 추가하여 본 사이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Help 사이트 화면

 

1) 2018년 8월, JPO는 이용자 눈높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쇄신하고 폭넓은 편리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경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8-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31&po_no=1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