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이하 제3국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제3국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격년 보고서로써 지난 2006년부터 발행되어 옴

- (목적)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우려를 야기하는 제3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목록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이번 제3국 보고서에서는 최초로 생물다양성 권리의 보호와 집행을 분리하고 부록으로 제공하였으며, 한국(South Korea)에 대한 평가도 수록하고 있음
(1) 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목록
Priority 1	중국
Priority 2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Priority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2)

(2) 한국에 대한 평가
∙ 지난 2년간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온라인 마켓, SNS 등을 통한 위조품 거래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에서 실연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 단, 의약특허에 대한 제한된 특허범위에 관한 우려와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권리자들에게 지급되는 낮은 사용료 및 넓은 예외조항 등에 있어 문제를 제기함
∙ 2018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3) 생물다양성 보호와 집행³⁾
∙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높아짐
∙ 생물다양성은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작물을 통해 생산성과 작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1.pdf
2) 나이지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위조품 및 모방품 무역의 중개지 역할을 함.
3) 생물다양성 보호와 집행 부분에서는 아르헨티나, 중국, 에콰도르, 인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집행에 관한 분석 내용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