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知的財産推進計画 2020)」의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재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고, 그 아래 연도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책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의견모집에는 향후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의 책정을 향한 검토를 본격화함에 앞서 각각의 검토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의견모집을 실시하며 지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에서 재검토해야할 사항이나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정책사항 등을 포함함
  (1)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의 중점사항
  ∙ (‘탈평균’의 발상으로 개개인의 주체 강화, 도전 촉구) 창조성 함양·첨단 인재의 활약, 벤처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식재산전략 강화, 지식재산 창조 보호기반 강화 등
  ∙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결합 가속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지적 자산 플랫폼 구축, 데이터·AI 등 적절한 e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규정 마련
  ∙ (‘공감’을 통해 가치가 실현되기 쉬운 환경 조성) 가치 디자인 중시, 크리에이션·에코시스템 구축, 국내외 촬영환경 개선 등을 통한 영상작품 지원, 쿨 재판 전략의 지속성 강화 등
  (2) 구상위원회의 주요 논점(안)
  ∙ (디지털 지식재산 전략 추진) ‘Society 5.0’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구조의 큰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고려한 지식재산 구조 및 전략의 형태
  ∙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식재산 전략) 오사카 엑스포 2025 등을 향해서 일본 전국 각 지역 자원의 활용이 요구되는 가운데 실시해야할 사항 및 지식재산 전략의 형태
  ∙ (콘텐츠 전략/쿨 재팬 전략) 일본의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는 가운데, 콘텐츠의 해외 전개를 한층 추진하기 위해 대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 전략의 사회 구현) 지식재산 전략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인재의 육성 및 제도 정비의 실현 방안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