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7일, 독일 다임러(Daimler)社와 BMW, Apple, Cisco 등 자동차 및 IT 기업 27개 회사가 연합하여¹⁾ 노키아(Nokia)社의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 반독점 당국에 제출함

- (배경) 노키아社는 내비게이션, 차량통신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함
  ∙ 다임러社는 이미 2019년 4월 EU 위원회에 노키아社가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조사를 신청한 바 있으며, EU는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임

- (주요내용) 동 연합체는 성명서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커넥티드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노키아社가 자동차제조사 및 부품사들에게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함
  ∙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지만 노키아社는 해당 기업들에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EU의 경쟁규칙을 위반하는 것임
  ∙ 노키아社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는 혁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이며,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다른 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또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법과 정책이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유럽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저해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1) 동 연합체에는 포드, 콘티넨탈, 델, 레노버, 스카이 등 27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에 총 4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