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일, Unified Patent社¹⁾는 ‘2019년도 특허분쟁보고서(2019 Patent Dispute Report –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매년 지방법원(District Court) 및 특허심판원(PTAB)에서 제기된 특허소송 및 심판을 파악하여 특허분쟁 동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9년 특허분쟁 소송 건수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한 반면 특허심판원 심판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비실시기업(NPE)과 관련된 특허소송건수는 2018년에 비해 4% 증가함
∙ 특허심판절차(IPR, CBM, PGR)는 2018년도와 비교하여 23% 감소하였으며, 한편 2019년도 IPR 심판 청구의 62%가 개시되어 개시율(institution rate)은 일정하게 유지됨
∙ 지방법원의 특허소송은 2018년에 비해 3% 감소하였으나, 2019년 NPE에 의해 총 1,94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임
∙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NPE의 64%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으로 동 법원의 특허소송은 2018년에 비해 16% 증가함
∙ 소송 및 심판청구 기술 분야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과 관련한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법원의 경우 전체 소송의 59.3%, PTAB의 경우 60.4%를 차지함
 

2015년 – 2019년 연도별 특허분쟁 비교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