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 무역부 장관 3자 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주요내용) 미국 로버트 라이타이저(Lobert E. Lighthizer) 무역대표부 장관, 일본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 , 유럽집행위원회 필 호건(Phil Hogan) 통상담당은 워싱턴에서 산업 보조금에 대한 기존 WTO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다음의 사항에 합의함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 ASCM에 관한 현행 보조금 금지 목록은 특정 국가에 대한 시장 및 무역 왜곡을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며 이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을 ASCM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대규모 보조금,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보조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사례 조사 및 그 범위를 식별하는데 동의함
∙ 현행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통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적절하게 통지하기 위한 새로운 강력한 동기가 ASCM 제25조에 추가되어야 함
(2) 강제 기술이전
∙ 그 밖에도 강제적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3국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 간의 기술이전이 세계 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공정하고 자발적이며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기술이전은 성장과 발전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제3국가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분야의 가능한 요소, 즉 강제적인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유해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과 관련하여 다른 WTO 회원국들과 접촉하고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3) 기타
∙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유리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시장 지향적 조건의 중요성, WTO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 철강 과잉생산에 관한 글로벌 포럼 및 반도체 관련 정부(규제당국)간 회의 개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