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7일, 미국 지식재산권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미국 특허법(35 U.S.C.) 제102조 (a) (1)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함

- (개요) 미국 특허법 제102조는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a)는 선행기술(Prior Art)을 (b)는 예외사항(Exceptions)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기존의 규정에서 발명이 공개되는 유형을 모두 나열하고 있음에 반해 IPO가 제안한 개정내용은 이들 유형을 삭제하고 단순히 ‘공개됨(publicly disclosed)’만으로 개정하고 선행기술 유형에 상업적 판매행위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개정내용은 유럽 특허법(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접근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다만,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의 선행기술 지위와 관련하여 유럽의 접근법은 이전 출원이 동일한 발명자/소유자인 경우에도 선행기술로 판명되어 미국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신규성 요건을 적용함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판매행위가 선행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난 2019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판결¹⁾과 상반되는 내용임
 

1)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 USA, Inc., 139 S. Ct. 6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