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3일, 중국 인공지능산업발전연맹(AIIA)은 ‘2019년 중국 인공지능산업 지식재산권 백서 (中国人工智能产业知识产权白皮书(2019))’를 발표함

- (배경) AIIA와 상하이 교통대학 쑤저우 인공지능연구원(上海交通大学苏州人工智能研究院)은 인공지능산업 지식재산권 연구팀을 구성하고 매년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함
  ∙ 2018년 보고서에서는 기본 법률, 특허분석, 특허가치평가의 3개 부분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분석한 바 있음

- (주요내용) 2019년 백서는 총 4개 장(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0명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함
  ∙ (제1장)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 (제2장) 인공지능산업 특허의 거시적 분석
  ∙ (제3장) 인공지능 중점기술 분야와 응용분야 특허분석
  ∙ (제4장) 인공지능법률 및 지식재산권 실무 주요 문제
  - 인공지능영역 특허의 “보호 객체”에 관한 심사 동향
  - 기업의 입장에서 본 “보호 객체”에 관한 현재의 심사관행
  -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문건 작성의 요점
  - 인공지능 분야 특허침해 소송 중 증거조사 방식 및 입증책임의 문제
  - 인공지능 분야의 영업비밀 관리
  - 인공지능 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위험과 규제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코드 보호 및 라이선스 관리
  - 지능형 시스템으로 인한 대인(對人) 피해 손해배상의 문제